주소한곳국가법령정보센터, 이런 때 이용하세요
법률·시행령 원문이나 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
홈페이지 이용 방법
법령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하고,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.
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순서
- 법령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
-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.
- 개정 이력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봅니다.
이용 전에 알아둘 점
법령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변호사나 담당 기관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
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은 최신인가요?
공포된 법령이 반영되며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개정 법령도 함께 표시됩니다. 현행 조문인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.
판례도 검색할 수 있나요?
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판례 전문은 법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영문 법령도 제공하나요?
주요 법령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. 번역본은 참고용이며 효력은 한국어 원문이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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